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고미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복페이 플랫폼(이하 “복페이”라고 합니다)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중개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 란, “임차인”이 납부할 임대료, 관리비 등을 신용카드 등의 전자결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회사의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그 이용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3. “임대인”이란, 실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자로서 임차인 내지 임차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합니다.

4. “임대료 등”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임대인”에게 납부할 임대료, 관리비 및 그에 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 계약상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5. "APP"이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모바일 기기에 설치 또는 업데이트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6. “계정”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회원”에게 부여하는 권한단위를 의미합니다.

7. "비밀번호"란, "서비스"의 부정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원 인증 암호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별도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7. “WEB”이란, http://bokpay.kr을 도메인 주소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8. “임대정보”란, “회원”이 납부할 “임대료 등”이 약정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9. “납부일”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임대료 등”을 “임대인”에게 납부하기로 한 특정 일자를 말합니다.

9. “납부기간”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임대료 등”을 납부하기로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납부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WEB 및 APP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변경된 약관은 공지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원”이 약관이 변경된 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 시, “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2. “서비스”의 이용신청 시 “회원”은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부동산 전입사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전입확인 서류를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열람은 “회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취득한 전입사실 확인서류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4.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 이용한도, 수수료, 임대료 등 납부 방법,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앱” 서비스 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해지, 종료 및 재이용 신청)

1. “회원”은 WEB 또는 APP을 통해서 언제든지 “회사”에 “서비스” 이용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단, “납부일” 당일은 해지가 불가능하며, ”납부일” 전일까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2. “회원”은 해지 후라도 이용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재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의해 해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의 종료 및 해지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임대료 등” 납부 정보는 종료, 해지 시점부터 3년간 보관됩니다.

 

제6조 (이용의 일시 중단)

1.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서비스”를 수행하는 WEB 또는 APP, 링크로 연결된 화면에 30일 이전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시중단 사유 해소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상기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제1항의 방법으로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중단 사유 해소 후 24시간 이내 해당 내용을 제1항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제7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 필수 등록 정보의 허위, 기재 누락, 오기 및 요청서류 미제출 시

2)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불명확할 경우

3) 본인 확인이 불가한 외국인이 가입하는 경우

4)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 경우

5) 현금융통의 목적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본 약관의 취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 신청인 경우

 

제8조 (수수료)

1.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대가로 “회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며, 이에 대해 “회원”에게 사전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회사”가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수수료는 “임대료 등”과 합산되어 결제 및 청구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L1]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제공됩니다.

1) “회원”은 WEB이나 APP의 해당 페이지에서 결제대상 임대차 계약 및 “임대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회원”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임대료 등에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수단으로 결제합니다. 결제 과정에서 안내되는 필수 동의사항을 “회원”이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결제가 가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과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고, 그 신청을 승인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에게 “회원”의 “임대료 등”의 납부를 대행합니다.

  5) “회사”의 정산 업무는 회사가 지정한 PG사가 대행합니다.

2. 회원가입 후 계약등록과 동시에 “회원”은 “회사”에게 결제대상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납부대행사, 이행보조자의 지위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는 이에 기초하여 회원의 납부를 대행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기준)[L2] 

1. “서비스”는 심사 접수 후 1영업일 이내 신청이 승인됩니다.

2. “납부일”이 영업일인 경우 “임대인”은 “납부일” 당일 본인계좌로 “임대료”를 수취합니다. “납부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납부일” 익영업일에 본인계좌로 “임대료”를 수취합니다.

3. 카드승인일 당일 한도부족이나 기타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카드승인이 거절될 경우, “서비스”는 실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임대료 납부 지연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승인이 거절될 경우, 승인거절안내가 발송됩니다.

4. “임대인”이 “임대료 등”을 수취한 즉시 거래가 확정되어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서비스” 거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회사”가 아닌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5.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의 카드가 교체, 갱신, 재발급, 분실, 연체 등 사유로 사용정지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보유한 다른 카드를 통하여 자동납부가 지속됩니다.

제 11조 (운영 정책)

1. “회사”는 “서비스”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운영정책으로 정하여 “서비스”를 이행하는 WEB 또는 APP, 링크로 연결된 화면,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며, “회원”은 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수행하는 WEB 또는 APP에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계약정보 (임차인, 임대인, 부동산주소, 임대료, 납부일, 임대차 계약기간)

2) 납부정보 (납부일자, 승인금액, 지급내역)

3. “회사”는 운영정책으로 “서비스”의 이용한도 및 이용 가능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회사”에 의한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등록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으로 판명되어 계약의 존속이 불가능할 경우

2) 타인의 명의 및 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에 가입하였거나 이용하는 경우

3) “회원”이 “서비스”의 계정을 매매·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회원”이 일반적인 목적이 아닌 사업자의 상거래 목적 또는 현금융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

5) 카드대금 연체, 거래정지, 한도부족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연속 “서비스”의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

6) “회사”가 “회원”의 “계정”에 해킹, 탈취, 위조, 변조, 도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7) “서비스” 이용 중 제7조 제1항의 승낙거절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경우, 즉시 이용정지 사실을 안내합니다.

3. 본조 제1항 1호 내지 4호에 대한 “회원”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거주 실사 등 서비스 부정 사용 판단을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의심사유가 해소될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재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거나, 의심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재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본조 제1항 5호 내지 6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회사”에 의한 이용의 해지)

1. “회사”는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한 후, 이용정지 사실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 14일 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해지 사실을 안내합니다.

제 1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2.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인적 사항 및 거래내용을 “회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해당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 1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서비스”의 정상신청 및 비정상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회사"의 “회원” 정보를 활용한 접촉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4. “회원”이 본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하지 않아 “회원”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은 1건의 부동산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임대차 계약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WEB 또는 APP, 대표상담센터(010-7654-8109)로 이용정보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7. 본조 제6항의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귀책에 의한 정보 미수정 내지 미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임차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8. 회원은 “서비스” 신청 시 납부 계좌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제 16조 (“계정” 및 “비밀번호”의 관리)

1. “회원”은 “계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의 계정을 양수하는 행위

2) “계정”을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회원”은 자신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비밀번호”가 도용되지 않도록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계정”을 도용당한 경우 즉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계정”의 도용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서비스”를 통한 금액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7조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1.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시스템 장애 및 통신장애 등으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본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료 등의 “정상납부”가 이행되지 않아 연체이자 발생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연체이자율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4. “회사”는 본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2) “회원”이 타인이 권한 없이 “회원”의 가입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카드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 18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의 제공)

1.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3년간 유지, 보존합니다.

1)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입력한 임대차 계약 정보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회사”가 수취한 관련 수수료

5)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6) 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2.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본조 제1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회사”와 “회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4. “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19조 (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이용 등)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이의제기 및 협조)

1.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그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4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3. “회원”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21조 (분쟁)

1.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상관례를 적용하고 따릅니다.

3.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합니다.